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지난 몇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때 아닌 21세기 신문고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 유행을 했었더랬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국민청원에 글 올린다? 라면서 반협박을하는 일이 빈번했고 심지어는 이걸 무기로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 걸핏하면 글을 올리고 화력을 동원해서 말도 안되는 일을 공론화 하는 불순한 시도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관심을 끊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사람들의 여론을 즉각적으로 모으고 행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건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은 익명으로 청원을 올리고 소셜로그인으로 손쉽게 청원동의를 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여론을 만드는데 활용된 부작용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23일 실명제 국민제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ithpeople.president.go.kr 입니다. 온라인 청원이고 참여하기를 통해 제안된 모든 내용은 소관기관에서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고 정책화 과제로 채택 추진합니다.
국민제안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withpeople.president.go.kr
과거 20만명 서명이면 답변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20만명의 서명을 받는건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정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나 논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여론이 생기면 언론기사 포털 댓글이 규모는 작지만 또 하나의 청원게시판이라고 봐도 너무 틀리지않은 영향력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식 댓글여론재판이 일종의 사이버경찰 역할을 했었다고 봐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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